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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출신 경무관 20% 확대 위해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 추진

행안부는 지난 715일에 발표한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추진하여,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지원한다.

 

82일 신설되는 경찰국(국장 치안감)은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 일반출신(순경 등)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고,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기 위해 8월부터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수사연수원 증축과 학과 신설, 대학(경찰학과) 등에서의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안부는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8월 중 국무총리 소속의 경찰제도발전위원회(·관 합동)를 출범시켜 6개월 내 권고안 발표를 목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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