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4월 1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10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10차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 ▴경찰대학 개혁에 관한 사항 등이 논의됐다.

첫 번째 안건으로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위원회 소속 자치경찰분과위원회에서 마련한 자치경찰 이원화 세부 추진방안*과 관련해,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효용과 문제점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 자치경찰 이관 대상 사무, 자치경찰 조직 및 인사, 위원회 기능 및 역할 등

아울러,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하고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번 회의 내용은 추가 논의를 거쳐 향후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발표할 권고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23.1.17. 제정, ’24.1.18. 시행 예정

두 번째 안건인 현장치안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주취자 보호조치의 법‧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실시됐다.

위원들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주취자에 대한 경찰관의 긴급구호 요청과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긴급구호 요청 대상 기관인 보건의료기관과 공공구호기관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주취자 인계기관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 제정, 주취자 응급의료센터의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경찰대학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지난 제9차 회의에 이어 진행된 이번 안건논의에서는 경찰대 졸업생들도 별도의 시험을 통해 경위에 임용하는 방안과 경찰대의 학사과정을 폐지하는 방안 등에 대한 위원간 논의를 실시하였다.

특히, 경찰대 학사과정 폐지와 관련하여 현행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경위 자동임용제도는 치안 선진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찾아볼 수 없고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 예산으로 양성된 경찰대 졸업생들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민간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오는 6월 5일까지 9개월간 활동하며, 다음 회의는 5월 2일(화)에 개최할 예정이다.

* 1차 회의 : 2022년 9월 6일, 2차 회의 : 2022년 9월 27일, 3차 회의 : 2022년 11월 1일, 4차 회의 : 2022년 11월 29일, 5차 회의 : 2022년 12월 20일, 6차 회의 2023년 1월 10일, 7차 회의 : 2023년 2월 7일, 8차 회의 : 2023년 2월 28일, 9차 회의 2023년 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