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인 14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무원 증원 결과 대국민 서비스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정부에 따르면 2017.5월 이후부터 분야별 공무원 증원 수는 경찰 20,653명, 교원 19,914명, 근로감독 1,300명, 집배원 3,000명, 국민안전 등 중앙부처 11,743명, 군무원 등 26,328명, 헌법기관 944명, 소방 17,874명, 사회복지 등 지방직 43,463명이다. 이는 내년 충원계획까지 반영한 것으로 총 14만5천219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증원 결과, 그간 긴축적인 인력관리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 인력을 보강되어 대국민 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왔다.

특히, 경찰·교원 등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의 인력을 연차적으로 증원한 결과, 경찰 112 긴급신고 대응 능력이 향상됐고, 특수교사 충원으로 과밀한 학급이 대폭 감소해 특수교육의 여건이 개선됐다.

2016년 말 6분 51초였던 112 긴급신고 대응시간이 2020년 말에는 55초 빨라져 5분 56초로 단축됐다.

또 2017년 2,286학급에 달하던 특수학교 과밀현상은 2020년 말에는 29.7% 감소된 1,607학급으로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소방, 해양경찰, 생활안전 등 분야에서도 공무원 충원으로 다양한 성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무원 정원의 급격한 증가는 인건비 상승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이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행안부는 그동안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증원하고 있으며, 2022년 중앙부처 충원계획도 그간 법정기준 미달되는 분야와 국민안전의 적극적 대응, 새로운 서비스 요구에 적극적 지원 등 확대되는 정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2017년부터 인력증원에 앞서 기능이 축소·쇠퇴하는 분야의 인력을 발굴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재배치를 통해 신규 수요에 우선 충당토록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효율적 관리를 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