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G에듀원 법원 검찰학원장 진용은입니다.

올해의 형법 문제는 여러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습니다. 

주된 출제 영역을 살펴보면, 강요죄와 협박죄의 복합문제, 직권남용죄(이 문제는 최근 사태와 관련해 출제를 예상하여 강의 시간에 여러 번 강조함), 절도죄, 사기죄, 예비ㆍ음모죄, 교사범, 횡령죄, 공갈죄, 업무방해죄, 약취유인죄, 전자기록위작죄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복합문제, 범죄단체조직죄와 소요죄, 다중불해산죄의 복합문제, 포괄일죄, 장물죄, 무고죄, 가중감경의 순서, 친족상도례, 배임죄, 몰수와 경합범의 복합문제, 성적 자유에 대한 범죄, 위법성조각사유,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방조범, 책임능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체로 우리 모의고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모두 내 마무리 자료와 설날판례특강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1책형 9번의 업무방해죄에 관한 판례는 어느 기본서에도 어느 마무리교재에도 없는 판례여서, 이 문제만큼은 형법의 변별력을 위하여 출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번 시험 역시 나의 강의는 적중하였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수업시간에 강조한 판례들이 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 총론에 속하는 문제가 8문제, 그리고 각론에 속하는 문제가 17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복합문제가 네 문제 정도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풀기에 쉽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수험생들이 무난하다고 평가해서 잠시 그리 생각했으나 실제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달아보니 이건 작년도 시험에 비해 난도가 두세 문제 이상 높아졌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문의 길이가 매우 긴 문제들이 너댓 문제 있어서 수험생들의 체감난도는 더욱 높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작년도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나의 마무리 자료와 설날판례특강 등에 모두 있는 내용이라서 착실하게 공부한 우리 수험생들은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합니다.